이재명 김문수 공약 정리, 어떤 공약이 유리한지 보고 투표하자

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?

이재명 김문수

• 이재명 후보는 정부 개입을 통한 경제 성장, 노동자 권익 보호, 보편적 복지, 검찰 개혁 및 4년 연임제 개헌, 평화를 통한 안보 및 전략적 균형 외교를,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, 노동 시장 유연성 및 기업 경영 자유, 선택적 복지, 공수처 폐지 및 4년 중임제 개헌, 힘을 통한 안보 및 한미일 공조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

 

💡 두 후보의 공약은 어떤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가?

• 이재명 후보는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적 접근을, 김문수 후보는 효율을 중시하는 우파적 접근을 보입니다
•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을 경제, 사회, 정치 분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합니다. 두 후보는 경제 성장 전략, 산업 육성, 세금 정책, 노동 정책, 청년 지원, 복지, 사법 개혁,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성장, 노동 존중,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,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, 규제 완화, 선택적 복지를 내세웁니다. 균형 잡힌 시각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여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정책 선호도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결국,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.

1. 📈 이재명 vs 김문수: 경제 성장 전략 및 산업 육성

• 이재명 후보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투입을 강조하여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.
•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자 하며, 규제 완화와 세제 인하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.
• 이재명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며,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도 계획 중이다 .
• 김문수 후보는 산업 혁신을 위해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을 재정하여 신사업 규제를 줄이고 정부는 지원 역할에 머무르겠다는 입장이다 .
• 에너지 정책에서도 입장이 달라, 이재명 후보는 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을, 김문수 후보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원자력 발전 확대를 강조한다 .

2. 💼 이재명과 김문수의 사회 분야 공약 비교

• 이재명 후보는 노동 존중을 강조하며 주 4.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 .
• 포괄 임금제를 금지해 야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려 한다 .
• 김문수 후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고,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이다 .
•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에게 가혹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완화하고, 노란 봉투법에 반대하여 기업 자유를 보장하려 한다 .
• 공약의 차이는 좌파가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반면, 우파는 기업 자유와 경쟁력을 강조한다는 철학적 차이가 있다 .

2.1. ️ 이재명의 노동 정책

•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여러 가지 친노동 공약을 제시한다.
• 주 4.5일제 도입을 제안하여 주 5일 근무를 주 4.5일로 단축하고, 주당 36시간 근무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며 임금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시행하려 한다.
• 이러한 근로 시간 단축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분배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.
• 포괄 임금제 금지를 통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짜 노동을 근절할 계획이다.
•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여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, 기업의 무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려 한다.

2.2. 김문수 후보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

• 김문수 후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강조하며,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 허용과 유형 근무제를 통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.
• 그는 일하는 시간에 맞춰 임금을 받는 시스템을 제안하며,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, 덜 일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적은 임금을 제공하는 임금 체계 변화를 주장한다.
•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,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.
•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에 대해 부과된 과도한 법령을 검토할 계획이며,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.
• 그는 노동 규제를 풀어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.

2.3. 청년 및 주거 가족 지원 정책

•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.
• 이 후보의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취업 지원금과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다.
•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,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.
• 반면,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와 결혼을 중시하며, "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"으로 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한다.
• 김 후보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대학가 공공 기숙사 확충, 반값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.

2.4. 청년 정책의 세부 비교

• 김문수 후보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전기 공채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규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.
• 이재명 후보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경력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.
• 김문수 후보는 과거 논란이 많았던 취업시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, 여성에게도 군사 훈련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 한다.
•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을,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, 병역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• 청년 지원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, 김문수 후보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, 각각의 접근 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 및 기준 문제 등이 존재한다.

2.5. 두 후보의 복지 정책 비교

•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,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포괄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.
•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• 김문수 후보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며, 어르신 복지로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고, 디딤돌 소득 정책을 진행하여 핵심 타겟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려고 한다.
• 김문수 후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심 타겟층을 위주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.
• 두 후보의 복지 정책 차이는 철학적 차이에 기반하며 사회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접근 방식의 중도적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3. 🛡️ 정치 분야 공약 비교: 사법 개혁과 외교 안보

•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,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수처 같은 별도 수사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.
•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핵심 공략으로, 공수처의 기능을 기존 검찰로 흡수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바로 잡으려 한다 .
• 이재명 후보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를 통한 안전을 추구하며, 전시 작전권 회수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.
• 김문수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, 한미동맹 강화,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, 미중 관계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와 실리 외교를 중시한다 .
• 이재명 후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, 김문수 후보는 자유진영 단결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인다 .